FTA의 타결로 우리나라도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칠레와 타결한 FTA는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란 회원국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한 협정이다. 세계 각국은 WTO 출범 이후 FTA 등 지역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EU, 아세안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
FTA를 통해 국내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제3국의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의 대한투자가 촉진되면서 직접투자 비중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80년대 이후 외국과의 통상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면서도 경쟁적인 무역투자관계로 변화되어
한․칠레FTA 체결과정에서 사과와 배, 포도의 양허안을 놓고 농민들의 반대, 정치권의 반대가 심했다. 칠레와의 협정 체결 지연에서 보듯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FTA 체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농업 문제다. 그러나 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일방적인 이익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면에서 이익을 고집
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제로의 전환한다. 무역과 투자와 관련한 주요 기구, 협정으로 자본의 지구적 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WTO(세계무역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APEC 등이 있다. MAI,MIA(다자간투자협정), BIT(양자간투자협정), FTA(자유무역협정) 등이 있다. EU창설을 위한 마아스트리트조약,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