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인해 수출과 수입품목, 그리고 거래가 크게 달라짐으로써 한국의 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자동차산업, 제약, 그리고 농축업 분야에 있어서도 영향을 크게 입는다. 이로 인해, FTA를 반대하는 의견이 수도 없이 나오는 바이다. 한미FTA를 체결하면 수출과 수입의 차를 의미하는 무역수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지역주의 현상의 대세적 흐름에 동참하여 그 경제적인 혜택을 기대하는 정부측 입장과, FTA 체결 이후 취약한 산업기반의 붕괴 등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미FTA에 대한 각 이해당사자의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찬반론으로는 사
와 민간의 시설투자, 건설투자, 재고투자의 합인 국내민간투자(I) 및 정부지출(G)로 나누어진다.
Y ≡ C + I +G
위 식은 국민소득에 관한 기본항등식이다. 폐쇄경제에서 국내 저축(DS)을 국민소득 중에서 가계와 정부의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라고 정의할 때 위의 식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FTA는 산업구조가 비슷하여 이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FTA보다 신중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그만큼 후속대책도 미리 챙기는 준비된 전략이 필요하다. 이장에서는 한중FTA의 찬반론과 추진과제 및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FTA는 자유무역이란 이름을 걸고 있지만 사실 경제블럭의 역할도 하는 다소 모순적인 협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미FTA 역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측은 한미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찬성하는 측은 경쟁력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