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접근은 경제적 효과에 기초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필연적으로 정치·외교적인 고려가 반영되겠지만 협상의 기본 틀은 경제학적 접근에 바탕을 두고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FTA에 있어기존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전망에 대하여 논해
경제에의 통합, WTO 다자협상에 의한국제적 규범의 확산,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그리고 지역주의의 확산 등을 통하여 빠르게 개방화, 글로벌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외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세계 각국은 지역별 경제통합과 동시에 원거리 국가간의 FTA를 활발
한의 정책으로 국부를 꾀했기 때문에 보호적 관세정책이 적극 활용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후 시장확대를 노린 무역자유화 정책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다. 이같은 자유무역체제는 오히려 공업선진국인 영국에게만 이로울 뿐, 공업후진국엔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 독일 ·미국 등은 공업화 촉진
서명함으로써 UR협상은 종결되고 GATT를 계승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95년 1월 출범이 공식 발표되었다. 그 동안 GATT는 무역확대에 노력했으나 협정체제라는 한계에 봉착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력이 있는 WTO의 발족이 불가피하였다. 이 장에서는 WTO의 성격과 운영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자.
경제적인 불안과 고통을 해소할 목적으로 고립주의 노선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언급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후보 시절 집권하면 한·미 FTA와 NAFTA 등 각종 FTA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2011년 한·미 FTA 체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