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시오.(20접)
2.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일반적으로 수입국 전체의 후생수준이 하락하지만, 수입국 내에서 이익을 얻는 집단이 발생할 수 있다. 관세를 부과할 때어떤집단이 어떻게 이익을 얻게되는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챙기는 준비된 전략이 필요하다.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장을 밝혀온 농수산물 등의 고도 민감성과 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국 측도 일부 제조업 등 자국의 민감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에서는 한·중 FTA의 현황과 관세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자.
3년 넘게 끌어온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 연구의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다. FTA 협상으로 가는 첫 계단을 넘은 것이다. 물론 협상이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자본력은 세계의 경제 질서를 새로이 바꿔놓았다. 예전엔 미국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상황 때문
농산물의 일부 품목을 예외로 두었고, 상호 민감한 이익이 걸린 문제는 협상에 반영하였다. 양허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데 첫째, 관세 철폐(만여개 품목의 관세 철폐 계획안), 둘째, 서비스 투자에 관한 사항(자유화와 유보화 문제), 셋째, 지재권을 비롯한 제도에 관한 문제이다.
관세 환급과 원산지 문제도 오는 8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한-EU 교역 규모도 지난해 786억 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둘째 교역 상대다. 지금까지 한국에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도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EU(405억 달러)다. 한-EU FTA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런 수치만 봐도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