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시오.(20접)
2.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일반적으로 수입국 전체의 후생수준이 하락하지만, 수입국 내에서 이익을 얻는 집단이 발생할 수 있다. 관세를 부과할 때 어떤집단이 어떻게 이익을 얻게 되는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낮은 이전가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의 부담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관세를 부과할 때 어떤집단이 어떻게 이익을 얻게 되는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최근 논의 동향 및 전망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미국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가 대부분 철폐
될 것이므로 경쟁압력이 높아진다는 면에서는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제조업은 한미FTA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극대화하
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 무역의 확대, ②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
③ 한미 기술협력의 확대, ④
. 한중 FTA 협상에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시장이고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나 서비스산업 개방수준이 한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상품, 서비스, 투자 전 분야에 쟁점이 존재하고 있다. 상품분야에서 한국은 자동차, 석유화학, 가전에서, 중국은 농수산물, 의류, 식품, 기계 등의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 등 사회 기반이 무너지게 될 우려 또한 있다.
③ 한-미 FTA의 결과
이번 한-미 FTA의 협상 결과, 상품 분야에서는 전체 94% 수준의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즉시 혹은 3년 이내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호주와의 상품 분야 즉시 철폐 비중은 81%이고, 싱가포르 79%, 모로코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