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조직범죄에 대응한 수사체제의 현황
1. 외국의 수사체제 개관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체제는 각국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 등에 의한 조직범죄의 발생형태와 그 피해규모 및 그 나라의 고유한 수사구조에 따라 다양하므로 여기에서 이를 자세히 논하기는 적절치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직범
국제협력의 강화로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각국의 생산성 및 소득증대로 인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관점은 국제조직범죄의 조직화 · 국제화 · 전문화 · 첨단화가 되고 있고, 마약밀거래 및 돈세탁의 용이성, 핵물질, 총기를 비롯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95년 ‘해커수사대’를 시작으로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컴퓨터범죄수사대, 사이버범죄수사대 등으로 확대 개편하여 왔으며, 2000년에는 각 지방경찰청에도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창설하고 국제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80여명 규모의 경
2010년 7월 26일 시행 공고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 감식시료채취- 살인,강간,폭행,방화 등의 강력범
영장주의 도입(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여 받은 영장에 의하여 채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바이오인포매틱스(B
인터폴(INTERPOL)
1. 인터폴이란?
∙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의 약칭
∙ 설립연도 : 1956년
∙ 목적 : 국제범죄의 신속한 해결과 각 국 경찰기관의 발전 도모를 위한 기술협력
∙ 주요활동 : 국제적인 형사사건의 조사, 정보, 자료의 교환, 수사협력 등
∙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