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인터폴의 성립과정
1) 인터폴의 탄생
2) 나치의 침범
3) 종속과 소멸
4) 재수립
3 인터폴의 국제법상 실체
1) 인터폴의 목적
4. 일반국제법상의 국제범죄와 인터폴에서 국제범죄의 개념
1) 개념의 차이
2) 내용의 차이
5. 인터폴의 조직
(1) 총회
(2) 집행위원회
(3) 사무총국
(4) 국가중앙사무국
(5) 고문
6. 인터폴의 활용방법
1) 피의자가 국외로 도주했을 경우
2)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됐을 때의 조치
3) 협조체제를 위한 인력 및 기구
7. 인터폴 파견 자격
1. 인터폴이란?
∙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의 약칭
∙ 설립연도 : 1956년
∙ 목적 : 국제범죄의 신속한 해결과 각 국 경찰기관의 발전 도모를 위한 기술협력
∙ 주요활동 : 국제적인 형사사건의 조사, 정보, 자료의 교환, 수사협력 등
∙ 가입국가 : 182개국
∙ 본부소재지 : 프랑스 파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인터폴이 기구 내에 국제수사관을 두고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범인을 추적하고 수사를 하는 국제수사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폴은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범죄의 예방과 처리를 목적으로 회원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간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범인체포 및 인도에 상호 협력하는 정부간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이다. 그러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또는 인종적 성격을 띤 문제에 대한 관여나 활동은 금지되어있다. 이는 헌장 3조에 명시되어있다. 인터폴은 1914년 범인들의 활동범위가 국제화되자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찰관계자들이 모여 첫 국제회의 연 것을 기화로 1923년 2차 국제경찰 회의를 열고 국제경찰위원회(ICPC)를 처음 설치했으며 2차대전 직후인 1946년 국제경찰위원회를 다시 부활하면서 본부를 파리에 두었다. 인터폴의 본부는 프랑스 리용(Lyon)에 두고 있으며 각 회원국은 각 수사본부내에 중앙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국은 경찰청 형사국 외사관리관실에 인터폴 중앙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들 중앙사무소는 각 회원국 또는 리용의 인터폴 본부와 연락 및 협조요청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국은 1964년 제 33차 총회에서 인터폴에 정식 가입했다. 인터폴의 회원국은 1955년 50 개국에서 1967년에는 100개국으로 늘었으며 현재는 182개국에 이르고 있다.
2. 인터폴의 성립과정
1) 인터폴의 탄생
1차 세계대전 이후 제 2차 “국제형사경찰회의”는 “국제형사경찰위원회”를 설립했다. 초기의 모든 약속은 매우 좋은 것으로만 여겨졌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헌장 회원국의 중심에 위치했었고, 오스트리아 경찰은 국제적 범죄인의 가장 중심적 기록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오스트리아 정부는 재정지원 및 본부의 자유로운 사무 공간 등의 물적 지원과 함께 기구를 후원하는 데 동의했다.
총회 등의 회합은 매년 개최되었고, 이 기구는 오스트리아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1930년 벨기에의 엔트 워프에서의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독립에 관한 선결적 투표를 하여 오스트리아 경찰에 의한 지명대신에 다수결투표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구는 여권위조와 지문날인, 범죄기록 그리고 위조품에 대한 특별 부서와 함께 본부의 사무총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기구는 그들의 무선국을 1935년 개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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