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의 체제하에서 가능한 다양한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적 장치가 미흡한 경우에도 인터폴 등을 통한 사실상의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촌에서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각종 국제범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제책임의 기본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의 국제책임, 즉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에 기한 국제위법행위(internationally wrongful acts)에 관해 개괄한다.
Ⅰ. 국가책임 범죄의 의의
1. 국가책임 범죄의 개념과 성질
1) 국가책임의 의의
ILC초안 제1조는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internationally wrongful a
1. 개념
‘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과거 ‘컴퓨터범죄’가 주로 독립된 컴퓨터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생된 범죄행위를 주로 표현한 용어라면,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
범죄의 검거인원은 13,1106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대검찰청, 1997년도 종합심사분석.
그런데 마약류범죄는 서로 거래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소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고소되지 않는 범죄이다. 따라서 그 범죄의 발각 및 검거는 아주 어려운 암
범죄의 검거인원은 13,1106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대검찰청, 1997년도 종합심사분석.
그런데 마약류범죄는 서로 거래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소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고소되지 않는 범죄이다. 따라서 그 범죄의 발각 및 검거는 아주 어려운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