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가격의 폭등은 갑제1호증 매매계약서 제8조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된다.
② 가격폭등에 따른 2차례의 계약변경 요구를 신청인측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에 피신청인의 계약불이행의 귀책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
제1절 ADR의 개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소송(Litigation)과 비소송적 또는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소송이란 정부법정 -법원 또는 행정기관과 같은 다른 어떤 정부기관이든- 에서의 모든 판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소송은 국가의 사법기관(법원)이 엄
Ⅰ. 서론
오늘날 국제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출입의 문제, 즉 매도인과 매수인, 매도인과 제조자, 송하인과 운송주선인, 수입자와 통관사, 은행과 기타 당사자들 간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고, 그러한 해석의 차이와 그 결과는 나날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출입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