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새중재] 제2장 중재의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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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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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새중재] 제2장 중재의 일반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제1절 중재제도의 역사
1. 고대
2. 중세
3. 현대

제2절 중재의 의의
1. 중재의 의의
2. 중재의 본질
3. 중재의 장점
4. 중재의 단점
5. 중재제도의 분류

제3절 중재합의
1. 중재합의의 의의
2. 중재합의의 분석
3. 중재조항의 정의

제4절 중재지 결정
1. 중재지의 의의
2. 중재지 선정의 중요성
3. 중재지 결정방법

제5절 중재인
1. 중재인의 의미
2. 중재인의 역할
3. 선정 및 기피

제6절 중재판정의 효력
1. 중재판정의 형식
2. 국내 효력과 국제 효력

제7절 중재판정의 집행
1. 국내중재판정의 집행
2. 외국중재판정의 집행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제2절 중재의 의의

1. 중재의 의의

1) 사전적 의미
중재(仲裁) : 다툼하는 두 사이에 서서 화해시킴.

2) 법적 의미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이 판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중재법 제1조, 제8조, 제9조 및 제37조.

2. 중재의 본질

1) 당사자 간의 합의
사인(私人)간의 분쟁 해결 권한을 중재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2) 제3자 판정에 복종
우리나라에서는 중재법35조에서 중재판정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3) 재판 받을 권리 포기
분쟁을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중재로 해결하기에 분쟁 해결의 최종 단계이다.
중재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들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형사사건, 가사심판사건, 강제집행사건, 행정소송사건)를 말한다.

참고문헌

 곽영실․김석철(2008). 상사중재론. 서울 : 두남.
 김종득․김장호(2008).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실무. 서울 :대진.
 이순우(1998). 상새중재론. 서울 : 법경사.
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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