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전투경찰대가 강씨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3공통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 관한국제규약」에 근거하여 의견을 가질권리와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관계를 검토하고,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권리가 법적 개념으로 이해된 것은 미국에서 1945년에 Kent Cooper가 “알 권리에 대한 존중 없이는 정치적자유란 있을 수 없다”고 한 강연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장에서는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 관한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규약의 경우 규약위반만을 따지는 조정제도도 있다.
1966년 제21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연소자보호 등의 경제적ㆍ사회적및 문화적권리에 관한규약과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시민적정치적 제권리에 관한규약등 3개의 규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3공통) 유엔의 인
적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던 국가권력에게 시민사회와 민중들은 ꡒ대한민국이 진정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의 이념을 가진 국가라면 국민 누구나 표현과 정치적의견을 누릴 권리가 있고, 정치적 반대의견과 결사의 이유로 부당한 제약을 받지 말아야 한다ꡓ는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인권선언 제19조는 ꡒ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권리와 어떤 방도를 통하여서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정보와 사상을 탐구, 입수,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ꡓ고 규정하여, 의사·표현의 자유가 특정 국가의 체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