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와 한국안보>에서 재인용.
-정부 내부에서는, 특히 통일부와 외교부의 입장차가 나타남. 외교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었으나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통일부의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에 대응할 수 없었음. 한국 정
되었다. 북한은 미국 측의 강력한 금융제재조치에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며, ‘벼랑 끝 외교전술’이라는 극단적인 일탈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북한은 뜻대로 금융제재 해제가 관철되지 않자, 미국의
국제정세의 특징】
현재 동북아의 정치안보 정세는 미국과 주변국가들간의 상호관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첫째, 미국은 자국의 세계 전략적 프로젝트 미국의 세계전략은 미국적 가치 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NSS는 법치주의, 권력분산, 언론 및 종교의 자유, 평
외교 등의 위기 속에서 체제유지와 경제회생을 위하여 북한의 정책방향은 과연 어디로 이행될 것이며 클린턴정부시절 일부 평화무드가 오는듯하였으나 부시행정부의 대북한 강경정책드라이브로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 등 우리의 안보는 북한정세와 함께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
정세를 염두에 두고 본 보고서에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국제기구, 특히 유엔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인 조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에 포괄적 안보를 확대시켜 보다 효과적으로 한반도 평화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함.
- 사실 냉전기 평화와 안보 유지에 있어 유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