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 UR협상으로 우리 농산물시장을 개방한 이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 우리가 왜 즉각적인 쌀시장개방에 반대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발견되었고 수출이 중단되었다. 2006년 말 기준으로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이 13만 7.000톤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광우병 파동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세계 3번째 수입국이었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그만큼 매력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쌀 만큼이나 물러서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하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은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이고,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나, 한미F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