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개혁의 방향으로 모든 관세의 대폭적 인하, 생산 및 무역을 왜곡시키는 국내 보조의 대폭적 감축 그리고 수출보조금 철폐 및 그와 유사한 우회적 정책의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케언즈 그룹의 대부분이 개도국임을 감안하고 협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
농업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관세나 보조금은 줄여나가는 추세이다. 또 농산물이 주요 생산품인 개도국들도 농산품에 대한무역장벽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펴고 있어 협상여건은 농산물 수입국에게 유리하다고
우리나라나 일본, EU 등 SSG를 유지하자는 입장은 아직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자국무역의 실정에서 SSG의 폐지가 가져올 파장은 국가의 경제를 뒤흔들 정도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근거를 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SSG가 너무 자주 발동되지 않도록 발동요건을 강
수출보조 이외에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 등에 의한 우회적인 수출보조가 쟁점으로 부각
4) 개도국이익의 미반영
- 개도국들은 UR협상결과에 따라 전 분야에 걸쳐 선진국의 개도국상품에 대한시장접근기회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 WTO 다자협상체제에 근본적인 의문제기
- 제3
어떠한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 UR협상으로 우리 농산물시장을 개방한 이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 우리가 왜 즉각적인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