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EHP를 체결했다. 중국은 ASEAN, 파키스탄과의 FTA에서는 EHP를 활용한 바 있으나 ASEAN과의 협정에서는 농산물에 한정시키거나 파키스탄과의 협정에서는 교역액이 작아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KIEP ‘중국·대만ECF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지만수 외. 2010
그러
FTA
- 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 일괄적 협상 방식
ECFA
-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 경제협력기본협정
- 점진적 협상 방식
추후 본격 협상을 규정하는 ‘기본협정’의 성격
조기수확 프로그램(EHP) 적극적 활용
짧은 기간 내에 협상 타결
중국의 통 큰 양보
한다는 선택항목도 쥐고 있겠다”고 발표했다. 전쟁을 통한 대만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야욕을 공식적으로 드려냈다. 시진핑의 장기집권의 명분으로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 가능성을 내세운 것이다. 이 장에서는 중국과 대만 양안관계의 현황과 문제해결방안및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이경촉통 정책을 실시했다.
남북관계와의 비교에 대해서는 대내외적 요인을 중심으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양안관계와 남북관계에 있어 남북한이 가질 수 있는 시사점을 통해 보고서를 마무리 지었다. 또한 발표한 내용에 대해 나왔던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조사한
중국은 FTA를 재촉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저가의 중국산 공산품과 농산물로 관련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협상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하지만 얼마 전 한·미 FTA 비준이 마무리 되고, 중-대만ECFA 체결에 따라 한·중 FTA로 맞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