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2일 한미FTA가 타결되었다.
이에 따른 한국제조업의 미래에 대해 정부부처의 전망에 기본적으로 찬
성하면서 정 반대적인 분석의 노동계의 주장을 비교/분석 하면서 논리적으
로 따져보고자 한다.
금속노조와 화학섬유노조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미래의 선진 통상국가로 발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한․미 FTA는 그 규모가 크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언론, 학계 등 많은 분야에서 찬반 논쟁이 극심한 상황이다.
농업 부문, 스크린 쿼터, 제조업, 서비스 분야 등 한․미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한국과의 한미FTA 재협상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한국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약소국의 입장을 그대로 드려내고 있다.
이 장에서는 경제학과 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 1. 타국가와의 통상(예: 한-미 FTA), 외교(예: 코로나 관련 한국인
, 국내 주력 수출산업구조에 영향, 한미FTA재협상, 환율조작국 제재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문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배경, 트럼프 대내외 경제정책, 트럼프 경제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경제정책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논하여 보겠다.
한미FTA가 중국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것임이 틀림없음에도 미국이 이렇게 초강수를 두는 것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2008년 올림픽 이전에 확실하게 구축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도 하에서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의 가장 강력한 교두보로서 경제적,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