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라고 여겨졌던 미군의 장갑차(장갑차 관제병 리노 병장, 운전병 워커 병장)에 의해 자기의 주소지를 하늘나라로 옮긴 우리의 자식이자 동생인 고 신효순, 심미선 양의 사망사건 판결이다. 계속 되는 무죄 판결로 인해 지금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격렬
전쟁 억지력 강화라는 표면적인 근거로 해방 이후부터 주둔해왔고 아마 향후에도 한국 사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은 주한 미군을 중심으로 우리의 논의를 이끌어 가기로 결론지었다.
‘주한 미군’ 그들은 문자 그대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한 미군에 있
SOFA가 처음 발효된 1967년부터 1987년까지 2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총 39,452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하였는데, 평균 1년에 1,972건, 하루 5건의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2년에는 총 발생건수가 754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 뒤 적게는 6백건대에서 많게는 9백건대까지 오르다 2
반미감정을 더욱 강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2) 미군기지 이전문제
최근의 미군 기지 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간에 있을지도 모를 분쟁과 갈등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파주는 미군기지 이전을 찬성하고 기지 이전 비용도 부담할 가능성이 높지만 동두천은 일부 공여지 반환이라는
sofa의 불평등성 때문에 한국정부가 형사처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자, 이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02년 여중생들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죽은 사건은 더욱 반미정서를 부추기는 도화선이 되었다.
지난 50년 동안 반미정서가 이렇게 확산된 적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