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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노근리 사건의 개요와 성격
1. 사건 개요
2. 노근리사건 피해자 규모
3. 노근리사건'에서 드러난 미군의 민간인학살의 성격
4. ‘노근리 사건’과 유사한 사건
Ⅲ. 戰爭法의 槪念 정리
1. 전통국제법에서의 전쟁개념
2. 전쟁법의 기본정신
3. 적전투원의 대우
4. 민간인의 대우
Ⅳ. 노근리 사건에서의 국제법의 적용
Ⅴ.해결방안
Ⅵ. 결론
지금 이 순간 죽어서도 눈을 편안히 감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혼령들이 있다. 아무 힘이 없는 약소국 아니 더 직설적으로 말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죄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니 무엇을 할 것인가?
요 몇 일 동안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에 사로잡히게 한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라고 여겨졌던 미군의 장갑차(장갑차 관제병 리노 병장, 운전병 워커 병장)에 의해 자기의 주소지를 하늘나라로 옮긴 우리의 자식이자 동생인 고 신효순, 심미선 양의 사망사건 판결이다. 계속 되는 무죄 판결로 인해 지금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사망사고 범국민대책위 측이 미군기지 앞에서 항의시위 도중 의정부 경찰서 기동대로부터 폭행을 당해 인권침해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시민과 학생들이 억울하게 죽은 이의 넋을 기리기 위해 투쟁하고 있을 때 우리의 자랑스런(?) 민주 경찰들은 그 사람들의 얼굴과 머리에 몽둥이와 방패를 이용하여 피를 흘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미 장갑차 사건은 ‘분명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서 정말 웃긴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전국이 16대 대선 때문에 시끄러운 이 상황에서 우리의 대권 주자들은 이런 중요한 사건과는 동떨어진 공약만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국민들을 더욱 실망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