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1. 예산안 심의 확정권
1) 예산안 심의의 의의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이다.
예산은 국민의 부담인 조세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국가기능을 수행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국회
2. 재정의 기능
정부의 기능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과거 값싼 정부(cheap government)를 이상으로 하던 시대에는 정부가 주로 국방, 외교, 치안과 같은 국가 존립을 위한 기초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ㆍ사회의 발전과 함께 시장 기능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빈번히
Ⅰ. 입법부(국회)의 소개
1. 국회의 구성
1)조직도
우리나라의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국회에 속해 있다. 입법부는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위원회와 국회사무처, 그리고 국회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입법부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2)의장과 부의장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
재정권 행사로 행정을 통제한다. ④외교에 대한 통제 의회는 조약체결에 대한 비준동의권 행사로 행정을 통제한다. 3.국회의 정부통제의 한계점 현대 행정은 기술성·전문성·복잡성이 증대되어 가는 데 반해 의회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여 점차 비판능력을 잃어 가고
Ⅱ. 영국지방정부의 민주행정이론
1. 입법적 통제
입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법제정을 통해서 행하여진다. 영국의 모든 지방자치 단체는 국회가 제정한 성문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법률의 규정은 상당히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명시한다. 지방자치 단체가 현행법의 수권범위를 벗어나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