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올바른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의무인 것이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의원으로서 충실히 법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법을 생산함에 따라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과도한 입법활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배경, 주요내용을 알아보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박근혜식 복지’의 주요내용과 함께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미
사회보장기본법은 1963년 군사정부시절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에서 근원한다. 「사회보장
문제점을 끌어안은 채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옥상옥 지붕위에 또 지붕을 얹는다는 뜻으로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하는 일을 이르는 말
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우리사회의 위기상황의 존재 및 그 심각성의 가중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 프로그램이 필요하
해결해 갈 수 있는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 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다루고 또한 국민의 정치 참여의 중요성과 함께 그 방법을 학습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