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사동맹의 개념
군사동맹은 사전적의미로 풀이하면‘제3국에 대한, 또는 제3국으로부터의 공격이나 방어에 대하여 서로 돕기로 조약을 맺은 두 나라 이상 사이의 결합’ 이다. 영어로는 Military Alliance 이며 단어 뜻 그대로 군사동맹, 군사 협력을 뜻하며 2개 국가나 그 이상의 복수국가가 공동의
'미 일 자본의 협업을 동반하는 신자유주의'와 '미 일 군사동맹'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미 일 지배세력이 말하듯이 중국 북한이 아시아의 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미 일 군사동맹(이를 연장한 미 일 한 군사공동체)이 아시아인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
군사동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안보는 일방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남한은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냉전해체이후 안보환경은 북한에게 훨씬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의 위기는 내적인
군사작전상에서 양자간 평등성은 이미 담보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 관련, NATO는 다자간체계이지만, 한미동맹관계는 말그대로 쌍무적 동맹관계이다. 양자간 평면 비교는 적절하지 않으며, 쌍무적 관계에서 다자간 레짐의 성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오히려 양국간 안보주권 및 군사협력관계에서
군사력과 (동맹․우방국과의) 관계,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미군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가지 주목할 부분은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재배치'는 주한미군의 '변형' 가운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근거없이 '안보공백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주한미군의 '변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