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 권력
The capacity that A has to influence the behavior of B so that B acts in accordance with A’s wishes A의 능력으로 B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A가 원하는데로 B가 반응한다
Exists as a potential or fully actualized influence over a dependent relationship 의존 관계에 가능성 혹은 완전히 현실화된 영향으로 존재
Depe
권력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
J. Locke(시민정부이론 1690년) + Montesquieu(법의 정신 1748).
1) 입법작용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40) -> (형식적 의미의) 법률제정권은 입법부에
2) 사법작용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101.1)
권력의 행사과정이 희소한 자원배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민단체의 오랜 노력의 결과 통과된 한국의 <부패방지법>도 ꡒ부패행위"를 ꡐ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Ʈ
국가권력의 구성과 행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할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가 인권의 보장을 당연히 담보해 주지는 못한다. 국회든 대통령이든 이런 제도를 채택했을 때에는 일정한 권력의 보유를 인정한 것이고 그런 이
Ⅰ. 개요
헌법은 정치권력의 남용으로부터 피통치자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근세에 들어 헌법이 그런 장치의 대표격으로 부상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헌법은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권력자의 착취만이 판을 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