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3) 내용
(1) 적합성의 원칙
이는 행정기관이 취하는 조치 또는 수단은 행정목적달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으로
‧ 이미 알려져 있는 수단 또는 이론에 비추어 그 적합성 여부가 심사될 필요
‧ 이미 취해진
1.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서설
(1) 의의
① 평등의 원칙 :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
법적 근거 - 헌법 §11
②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행정
Ⅰ. 개설
1. 法源의 의의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뉜다.
2. 성문법 주의
(1) 의의
실정법질서에 관하여 성문법주의 취하는 대륙법계 뿐만 아니라, 불문법주의 취하는 영미법계에서도 행정법에 관하여만은 성문법주의를 일관하고 있다.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원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