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報告書의 構成에 대하여...
시장경제질서를 기초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하에서는 부득이하게 약자와 강자의 지위가 나누어지게 됨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습을 본다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다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소비자들을 보호
있었고, 입법론을 비롯해 여러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법률상 규율체계
1. 외국 입법례 부정경쟁방지법론, 정호열, 삼지원 24쪽이하; 권오승, 경제법(제5판),법문사, 106쪽 이하; 정성진, 전게논문, 59쪽이하 등.
1. 기업결합의 의의
M&A(Merger and Acquisition), 또는 Merger 라고 불리는 기업 결합은 이론적으로는 “개별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됨으로써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통합되는 기업간 자본적, 인적, 조직적인 결합” 이다.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5, 184p] 기업결합은 또한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법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후 각종 부작용을 불러오는 출총제를 없애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추진 됐었다. 그러나 논란 끝에 순환출자 금지는 사라지고 출총제 완화만 남아 국회에서 수차례 공전하는 등 곡절을 겪었다.(2007.4.2 이 데일리 기사 발췌)
1987년 4월에 도입, 시
권오승, 「경제법」 제3판(법문사, 2002), 300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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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때에 ‘저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쟁수단의 공정성, 거래의 내용이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