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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소비자보호법에 대하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0/99545-0002.gif)
![[경제법] 소비자보호법에 대하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0/99545-0003.gif)
![[경제법] 소비자보호법에 대하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0/99545-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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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소비자보호법에 대하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0/99545-0009.gif)
분야
hwpⅡ. 序說
1. 消費者保護의 必要性
2. 消費者被害의 類型
(1) 發生面에서의 分類
(2) 性質面에서의 分類
(3) 形態面에서의 分類
Ⅲ. 消費者保護法
1. 消費者의 地位와 權利
(1) 消費者의 槪念
(2) 經濟構造下에서 消費者의 地位
(3) 消費者의 基本 權利(7大 消費者 權利를 略述합니다)
2. 消費者保護法의 主要 內容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2) 事業者의 義務
(3) 消費者團體
(4)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
(5) 韓國消費者保護院
(6) 調査 등의 節次
(7) 罰則
3. 消費者被害의 救濟節次
(1) 事前的 措置
(2) 事後的 救濟
(3) 問題點과 改善 方案
1) 事前豫防的 措置의 限界
2) 事後的 救濟節次의 改善
시장경제질서를 기초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하에서는 부득이하게 약자와 강자의 지위가 나누어지게 됨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습을 본다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다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률들 예컨대,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및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있을 것이나 그 근간이 되며 이념이 되는 법률이 바로 “소비자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權吾乘(著) 消費者保護法”을 기초로 해서 여러 교재와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피해의 구제제도에 중점을 두고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序說
1. 消費者保護의 必要性
현대사회에 있어서 소비자는 그 주관적인 의도와는 관계없이 거래사회의 일원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소비자가 기업과의 거래를 통하여 소비생활물자를 구입함에 있어서 소비자는 욕망충족을 유일한 동기로 하여 거래를 행하는데 반하여 기업은 영리추구를 위하여 거래를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인간성의 약점이 거래의 장에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인간성의 약점이 기업에 의하여 이용되기가 쉽기 때문에 소비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상품의 결함은 인간의 생명,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품의 위험은 기술진보에 의한 상품의 복잡화 기술화와 대량생산, 다량판매로 인하여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정조한, 한국경제법 251면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1997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1999
■ 기타 참고자료
*이남기, 경제법, 박영사, 2000
*정주환, 한국경제법, 세창출판사,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