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창출판사, 1997), 111쪽 이하 인용.
보다 넒은 개념으로서 경쟁의 수단이나 방법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거래조건의 공정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는 사업자들 상호간에 경쟁을 하는 방법이나 수단이 불공정한 경우는 물론이고 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이 부당한 경우 또는 거
경쟁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공정거래법도 한 해에 2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위원회의 심결건수도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기에
1.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입법취지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저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실 경제 사회에 존재하는 거래 주체간에는 경제력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거래상 지위의 격차를 바탕으로 강력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이다. 불공정한거래행위규제는 이 중 후자에 해당된다. 공정거래법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특정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점이다.
Ⅱ. 불공정거래의 유형
1.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2호에서 ꡒ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ꡓ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