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귀속과 귀속재산
1. 미군정기에 이루어진 한국경제의 변화
미군정기의 한국경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변화를 맞게 된다.
1) 대외경제관계의 재편
일제하의 조선은 식량을 비롯한 물적․인적 자원의 공급기지, 일본상품의 판매시장, 일본 자본의 초과이윤 수탈대상이었는데, 8. 15를
귀속재산의 불하가 재벌형성에 결정적이었다는 견해와, 미 군정기와 한국전쟁을 전후한 미국의 대규모 원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 한국 경제의 성장기에 존재한 베트남전 특수나 중동특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의 밀접한 관계 및 정치와 경제의 유착이
재산으로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통치의 유산임.
cf) 그러나, 이러한 귀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를 엄밀하게 따져보면 귀속재산에 관한 법령의 반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내용도 꽤 복잡하게 되어있음.
⑵ 주요 귀속재산의 규모
귀속농지는 크게 동양척식(주)의 소유 농
재산으로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통치의 유산임.
cf) 그러나, 이러한 귀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를 엄밀하게 따져보면 귀속재산에 관한 법령의 반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내용도 꽤 복잡하게 되어있음.
⑵ 주요 귀속재산의 규모
귀속농지는 크게 동양척식(주)의 소유 농
8.15 당시의 공업상태는? 공산액 전체규모는 비슷. 그렇지만 경공업은 南, 중공업은 北
기계공업의 대부분은 토목기계, 농기구의 제작과 수송기관 유지, 광산개발용 또는 화학공업용 간이기계기구 제작 및 보수에 불과
전력의 경우, 출력면에서 南 14%, 北 86%
공산액의 남북비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