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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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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귀속과 귀속재산
1. 미군정기에 이루어진 한국경제의 변화
1) 대외경제관계의 재편
2) 남북분단의 초래
3) 남한 경제의 급격한 내부적 변화
2. 귀속재산 처리와 미군정기 공업구조 재편의 상호연관성
1) 공업의 재편과정에서의 초기조건
2) 8. 15 이후의 재편과정
3) 자본가의 변화과정

Ⅱ. 귀속과 귀속적 사회자본

Ⅲ. 귀속과 귀속의식

Ⅳ. 귀속과 귀속계층

Ⅴ. 귀속과 귀속사업체

Ⅵ. 귀속과 귀속면방직공장
1. 섬유관련 분야의 고급기술자
2. 비섬유 관련 분야의 고급기술자

Ⅶ. 귀속과 객관적 귀속론
1. 객관적 귀속론의 의의와 문제점
2. 객관적 귀속의 세부 이론
1) 지배가능성 이론
2) 위험증대 이론
3) 규범의 보호목적 이론
3. 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비판

Ⅷ. 귀속과 저작권귀속
1. 결론
2. 당위론
3. 현실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귀속과 귀속재산

1. 미군정기에 이루어진 한국경제의 변화

미군정기의 한국경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변화를 맞게 된다.

1) 대외경제관계의 재편

일제하의 조선은 식량을 비롯한 물적․인적 자원의 공급기지, 일본상품의 판매시장, 일본 자본의 초과이윤 수탈대상이었는데, 8. 15를 계기로 조선경제는 일제의 지배는 물론 일본․조선․만주를 포괄하는 재생산 경제권으로부터도 떨어져 나오게 되었다. 그 대 신 남한은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자본주의권 속에 편입되어 새로운 국제분업구조의 일익 을 담당해 나가게 된다.

2) 남북분단의 초래

미소 양군의 한반도 분할점령으로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사회주의로 각기 상이한 길 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3) 남한 경제의 급격한 내부적 변화

미군정기하에서 남한은 산업구조가 바뀌고 지주세력이 쇠퇴하고 일본인 자본가가 철수 하였으며, 그 대신 조선인 자본가층이 부상하면서 점차 신흥지배계급으로 형성되어 나갔다.

2. 귀속재산 처리와 미군정기 공업구조 재편의 상호연관성

1) 공업의 재편과정에서의 초기조건

일제 말기에는 일본독점자본의 주도에 의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진행되었으며 노동자계급도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조선인의 공업자본도 늘어났다. 그렇지만 그러한 공업화가 자본․기술․시장의 일제에의 종속이라는 식민지적 취약성을 가진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일제하의 자본주의화는 동시에 독점자본의 지배력강화를 수반하였다. 물론 이러한 독점자본은 식민지성과 미성숙성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이 독점자본의 발전을 통해 일제 말기 조선사회는 식민지 자본주의 - 즉, 식민지 독점자본주의 - 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닥쳐온 8. 15는 일제의 축출과 남북분단을 초래하여 이러한 자본의 단절은 조선의 자본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식민지적․기형적 산업구조의 문제점은 더욱 가중되고 중공업제품 및 주요 광산자원과 전기의 남한에 대한 공급이 곤란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일제 말 독점자본이 대거 진출한 산업부문이 남쪽지역에서 분리됨으로써 조선의 자본구조는 큰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참고문헌

김종구, 객관적 귀속론과 영미법상 법적 인과관계, 한국형사법학회, 2009
김대래, 해방 직후 부산·경남지역 귀속사업체의 분포 형태, 신라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2003
방준식, 노동조합의 분열에 따른 재산귀속여부, 한양법학회, 2011
서문석, 1950년대 귀속 면방직공장의 노동분쟁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경영사학회, 2007
정세국, 귀속의식과 원가의식과의 관련성 연구, 인하대학교, 1999
한소영, 학생의 귀속 계층에 따른 정보화 매체 이용 격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1

#귀속 # 귀속재산 # 사회자본 # 귀속의식 # 귀속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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