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순응의 범위에 이를 포함시킬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 순응기준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순응기준은 법규에 대한 순응(rule compliance)과 규제의 실체적 목적에 대한 순응(substantive compliance)으로 구분될 수 있다(OECD, 1999: 6). 전자는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구체적 요구에 대한 피규제집단
국가들과 함께 부담하므로 환경파괴에 대한 피해가 다소 있더라도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가 막대해지는 것이다.
(2)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 이익만의 추구와 자신의 책임을 타인과 공유하려는 태도
통한 경제성장과 실업문제의 해소다. 이후 임금인상 억제, 파업 자제 등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를 통해 노사관계가 안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복지축소, 규제완화 및 시장기능 강화, 공기업 민영화, 국가재정의 건실화 등 경제개혁이 시행된 결과 기업경쟁력이 강화되어 빠른 경제회복을 실현했다.
IMF 즉, 외환위기를 맞게되면서 IMF의 재벌개혁압력, 빈부격차에 의한 사회적 혼란 등에 따라 정부는 재벌에 의한 문제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재벌에 의해 발생된 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정부는 그런 문제가 재벌에
규제영향분석의 설차는 각 정부기관들이 각 기관들의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규제영향분석 실차를 마련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영향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기관들이 규제영향분석절차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OECD가 제시한 규제영향분석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