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재벌'이 탄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 정경유착, 불균형적인 경제구조 형성과 그로 인한 시장질서의 왜곡, 부축적 방식의 비정당성 등과 같은 문제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었고, 이
한국재벌 고유의 문제 지점이자, 따라서 한국재벌의 일차적 극복 과제로 주어진다. 한국재벌의 전근대성의 징표이자, 한국 자본주의의 저급성을 보여 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의 천민성을 나타내 주는 징표이자, 한국정치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기도 하다.
따라서 재벌 문제에의
구조적인 취약성과 부적절한 시장규제, 정치적 제약으로 국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ꡑ, ꡐ부채에 의존해 외형만 부풀려온 재벌과 유착한 금융기관들이 가담했고, 정부는 이를 묵인 또는 조장했다ꡑ는 것이다. 한국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재벌들의 과다차입과 방만한 경
경제위기론이 난무하고 있음.
2. 경제위기론은 ‘경제가 위기다’라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위기의 원인과 그 극복방안까지를 포함한 축적구조 내지 성장모델의 재구축을 주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자체가 각 계급.계층의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에 기반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이다.
한국의 재벌 모형
재벌은 「족벌이 지배하는 다각화된 기업집단」으로 정의된다(조동성, 1997: 4; 강명헌, 1996: 27). 일반적으로 기업거버넌스는 소유자와 경영자간의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본 연구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재벌모형을 간략히 제시한다. 먼저 재벌모형에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