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한국정부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문화산업 및 문화활동에 깊이 개입하여 왔다. 그 한 가지 모습이 스크린쿼터제라는 규제이다. 그리고 근 10년동안 이의 존폐문제가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자료들을 먼저 검토한 후 각 찬반의 논거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부는 구체적이며 획기적인 한국영화 살리기 지원책을 만들어 주지 못했던 사실을 상기해 본다. 그런 정부가 영화의 문화논리보다 산업논리를 앞세울 수는 없으며 스크린쿼터제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한국영화의 터전을 없애는 데에 앞장서려는 몰지각한 일부 관료들의 사고 역시 국익을 앞세우는 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용이한 규제수단이다. 보조금은 직접소득과 비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더 많은 소비와 수익을 가능하게 한다. 소득증대라는 해택 때문에 경제주체는 더 많은 보조금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국민경제나 사회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경제 외부편익의 효과에 대
Ⅰ. 정부규제
1. 정부규제의 개념
규제의 주체는 정부이다. 정부규제는 정부가 민간(기업과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규제의 주체는 정부이다. 규제의 목적은 바람직한 경제질서의 구현이다(경제적 측면). 규제의 대상(피규제자)은 민간(기업이나 개인)이다. 규제의 대상은 주로
규제를 통해 추구할 공익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다. 그래야만 규제를 통하여 민간경제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규제수단을 평가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규제는 정부가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