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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 스크린쿼터 규제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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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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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와 기업] 스크린쿼터 규제에 대한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스크린쿼터제 개괄
1. 규제내용전문
2. 스크린쿼터제의 법조항
3. 스크린 쿼터의 유래와 역사

Ⅲ. 스크린쿼터 규제의 필요성

Ⅳ. 영화산업에서의 시장실패와 스크린쿼터제
1. 영화 산업의 특성
2. 영화시장에서의 독점
3. 정부규제수단으로서의 스크린쿼터제
Ⅴ. 스크린쿼터 규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
1. 유지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
2. 폐지나 완화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

Ⅵ. 스크린쿼터 규제의 파급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Ⅶ. 한국영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1. 전국적 전산망 확보
2. 허위공연 신고의 강화
3. 한국영화 상영시 부과세 및 문예진흥기금 감면조치

Ⅷ. 결 론
1. 나아가야 할 방향
2. 검토의견

본문내용

우리나라 영화계는 이전에 헐리웃시장이 점령했던 때와는 달리 한국영화의 질과 수준이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관객들의 반응도 점차 좋아져 1000만 관객의 대기록을 세우는 한국영화시장을 이루었지만 그에 대하여 스크린쿼터 규제의 폐지를 원하는 미국영화의 공세도 역시 막강하다. 사실상 오늘날의 미국의 대중문화는 그야말로 세계문화로서 전 세계의 문화시장을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물결이 문화산업에서만 예외일 수는 없다. 스크린쿼터제는 얼핏 자국의 문화만을 지키겠다는 이기적인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스크린쿼터제의 사수를 외치는 영화계를 비롯한 수많은 단체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입지를 뺏기지 않으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본 논문의 결론은 영화산업의 독점방지를 위해 스크린쿼터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시장규모는 1998년의 경우 15조원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막대하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문화산업 및 문화활동에 깊이 개입하여 왔다. 그 한 가지 모습이 스크린쿼터제라는 규제이다. 그리고 근 10년동안 이의 존폐문제가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자료들을 먼저 검토한 후 각 찬반의 논거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전제연, “한국 영화의무상영제도(스크린쿼터제) 정책 연구”, 2000.
강내희, “문화 다양성, 세계화, 그리고 교역” , 2003.
김규원,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 다양성 : 문화 정책을 중심으로”, 2003.
제리 무어, 김우영 옮김, 「인류학의 거장들」, 한길사, 2002. p.185-187.
칼 폴라니, 「거대한 변환-우리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기원」, 박현수 역, 민음사, 1991,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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