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통해 남북한이 한민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남북한 관계 회복과 평화 통일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및 전체적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한계로 남아있다.
2. 동북아 균형자론 (Balancer)
1) 동북아 균형자론이란
냉전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와 민간 교류 및 경제 협력이 증대되었으나, 대북송금 및 전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1. 참여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 기조
2.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균형 외교
1) 가치와 국익의 균형
2) 동맹과 다자협력의 균형
3) 세계화와 국가정체성의 균형
4)
하는 정치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잇따른 북한의 핵위협과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 지속으로 인하여 아직도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대외·외교정책 및 대북정책의 방향 및 향후전략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험성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중국과 소련도 북핵에 따른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에 따른 국제사회 공조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북한 태도에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이 장에서는 펴보기로 김정은 정권의 북핵 실험에 따른 문제점과 국제
정책결정임에 틀림이 없다. 결과적으로 연대급의 부대를 파병하게 되었으나, 국민의 반발과 여론이 대외정책에서 하나의 협상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이후 이어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은 참여정부가 내세운 청렴한 정치표방의 이념을 잘 보여주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