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기법의 입법목적 달성여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근기법상의 사용자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1. 사용자의 개념
근기법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근로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노조법상사용자와의 구별
근기법상사용자 규정과 노조법상사용자 규정은 문언상 같이 규정되어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및 벌칙
1.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1) 의의
사용자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로 사업경영담당자 및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는 근기법상사용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자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개념은
Ⅲ. 근기법상의 사용자
1.의의
근기법상사용자라 함은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제15조).
2.사용자의 범위
(1)사업주
사업주라함은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 및 근로계약상의 책임주체로서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