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기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과 법규정에 대한 이행의무자와 책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기법의 입법목적 달성여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및 벌칙
1.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1) 의의
사용자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로 사업경영담당자 및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는 근기법상사용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자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개념은
법의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될 뿐이다(예를 들어 자기 뒷마당 정원수를 심기 위해서 옆집의 대학생을 4시간 동안 일당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경우).
②‘근로를 제공하는 자’ : 어떠한 노무의 제공이 “근로”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 결국 근기법상의 근로자의 여부는 제공되고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특징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우리의 헌법과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법적 규율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1. 근로자의 단결권이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단결권의 주체에는 근로자뿐만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며 업무상의 재해가 그 요건이 된다.
(2) 손해배상제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제도이다.
3. 책임귀속의 차이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가 개별책임을 지나,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