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 두 보고서는 성별, 교급별, 학년별, 거주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1부터 고3까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대상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백서에 따르면 그림 1과 같이 15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음
신앙은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신조까지도 포함하는 광의설을 따름
사회적 신분은 생래적·선천적 신분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다수가 채택하지만, 후천적 신분 포함설(이병태)도 있음
-> ‘고용형태’도 사회적 신분에 포함
3) 강제근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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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가 없다. 다만 1997년 8월에 신설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현장실습생에 의한 특례조항’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은 산재법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다.
귀 질의내용 및 표준협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