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상 사용경영담당자의 의미와 관련된 판례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근로기준법상근로자 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근로자 개념을 설명하시오
Ⅰ 서론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헌법과 달리 노동관련 실정법률은 각각 상이한 내용으로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상근로자 개념을 중심으로 규정된 개별적 근로조건
2. 근로자성의 판단례
1) 회사임원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
회사의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등재 여부 또는 상무이사등의 직함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
Ⅰ. 서 설
1. 근기법상 임금의 의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근기법 46조 제정 취지
도급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의 완성여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