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근로시간의 개념
【 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
Ⅰ. 법정근로시간
1. 기본 법적 개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은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근
Ⅰ. 서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은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그
근로시간, 왜 단축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관행, 방치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완성차업체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을 위한 법 개정과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특례업종의 대폭 축소 등을 추진해 왔다. 그 배경에는 2010년 한국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말할 것도 없이 성과와 직결된다. 또한 총 근무시간 이외에도 휴식시간, 휴식시간의 간격, 휴가기간, 교대시간 등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작업의 성과와 종업원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시간개념을 무시하고 무조건 근무만 시킨다고 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