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건설현장 근무 직원의 출․퇴근용 차량을 지원하는 운전업무나, 비서․타자원과 같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라 하더라도,
-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파견대상이 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과-1154, 2004.6.28).
2) 일시적․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
파견근로 등의 간접고용을 통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기업들은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노무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노동법 또는 사회보장법상의 여러 가지 의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거나
파견 법 시행, 사회보장제 시행 같은 `제도적 요인`등이 비정규직을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는 IMF이후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정규직 근로자를 경영 해고 등을 통하여, 대량 감원, 해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 청년 실업자의 증가와,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의 현실이 전국 기준으로 10~15%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근로자파견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3. 사업주책임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나 파견근로자보호를 위해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 파견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