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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C형]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 -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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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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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C형)홍익대 청소노동자와 같은 파견노동자의 노동현실 개선방안모색-파견노동자노동현실개선방안, 파견노동자대책, 파견노동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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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문제 C형]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 -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과 해결되지 않은 과제

2. 파견노동자란?
1) 파견근로자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3. 비정규직의 개념
1) 정규직 노동
2) 비정규직 노동
3) 비정규직 근로자

4. 비정규직의 유형
1) 기간제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4) 그 밖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5. 비정규직법
1) 2006년 법안 내용
2) 2009년 법안 내용

6. 파견근로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7. 개정파견법의 주요 내용
1) 파견대상업무 요건 수정
2) 직접고용의무
3)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시 제재
4) 직접고용의무 적용례
5) 직접고용시 근로조건의 기준
6) 파견근로자 우선 고용 노력
7) 파견기간 및 파견연장 횟수
8) 고령자의 파견기간 연장

8. 한국의 파견 노동자 실태와 현황
1)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2)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태
3) 사회적 안전망에 평균 23%만이 적용
4) 노동자이나 무권리 상태
5)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형태

9.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

10. 비정규직의 확산이 갖는 문제점

11.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에 대한 근본적 대안

12.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에 대한 정책적 대안

13.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1) 근로자 파견법 정비
2) 고용서비스 부문에 대한 실태 파악 강화
3) 민간 고용서비스 부문에 대한 관리
4) 노동조합의 과제
5) 재계 입장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6) 노동계 입장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화 및 산업기술의 발달 등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기업구조조정과 아울러 기업의 신속한 환경적응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성장산업과 쇠퇴산업간 인력의 재배치와 함께 기업의 노동유연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의 재배치와 노동유연성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업주들의 상황이나, 노동시장의 경직성, 정보화와 글로벌화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다.

또한 비정규직이 발전하게 된 계기를 굳이 살펴보자면 첫째로 서비스 산업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디지털 경제의 진전, 유연한 생산과 조직을 형성하기 위한 `노동수요측면`이 있고, 둘째로 여성의 가사노동참여 신세대의 정규직 회피 같은 `노동공급측면`이다. 셋째로 정리해고제 인정, 파견 법 시행, 사회보장제 시행 같은 `제도적 요인`등이 비정규직을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는 IMF이후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정규직 근로자를 경영 해고 등을 통하여, 대량 감원, 해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 청년 실업자의 증가와,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의 현실이 전국 기준으로 10~15%에 불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대부분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런 비정규직의 약점은, 현행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마저 누릴 수 없다는데 있다.

참고문헌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남우근 (2010), 통계로 본 청소노동자 실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장지연 (2000), 비정규노동 실태와 쟁점, 경제와 사회.
김성희 외 (2006), 청소용역 근로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팀 (2010), ‘3개 청소노동자사업장 심층면접’.
강순희 (2010), ‘노융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0년 3월호, pp.33-47.
김승택·노상헌·신현구 (2006),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2007), 「불법파견 형태의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정부의 노력과 과제」(2007. 7월).
노동부 (2010),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근로자 활용실태조사」, 노동부 정책 용역과제 보고서.
송용한 (2006),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적 연결망과 사회자본 형성에 관한 재구성 : 청소용역 노동자의 구술 생애사를 중심으로’, 성공회대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장의성 (2010), 「공공 고용서비스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주최, 『2010 고용·노동시장 포럼』 발표문 (2010. 2. 12).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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