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산안법 및 고용보험법상의 보호
1.산안법상의 근로자보호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에 대하여 향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퇴직시에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법 제44조제1항).
이는 퇴직후에도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할
Ⅰ 서설
1 근로계약 의의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2 보호의 필요성
근로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를 전제로 하
Ⅶ.근로계약체결시의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의 근로자보호
1. 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2. 손해배상청구권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의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절차의 번거로
근로자보호의 문제
근로자와 사용자는 형식적. 이념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나, 양자는 실제로 서로 동등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불평등한 지위에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와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