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광사업은 경제성, 사업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금강산관광사업이 안고있는 문제의 핵심은 이 사업의 채산성이고 채산성 유무를 좌우하는 것은 관광상품으로서 이 사업의 상품성이다.
그런데 이 사업이 상품성을 구비하지 못한 것은 다른 국내외 관광처럼 안전하고 자유롭고 편
<개발 중단 찬성 측>
1. 북한 관광개발은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같은 위험성으로 인해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관광을 갔다가 피살된 고 박왕자 씨와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등의 사건을 통해 북한관광의 위험성을 알 수 있음.
고 박왕자 씨 남편 박영민 씨의 입장 : 현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였다. 때문에 현재 대북 제재를 통한 정책은 부시의 Hawk Engagement 정책에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제재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의도와 달리 오히려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2002년 10월 국무부의 켈리(James Kelly) 차관보 방북 이
Ⅰ. 서론
금강산관광 정책은 최우선적으로 남북한 간의 평화 정책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우리 국민은 금강산관광이 남북 간 이해 증진, 화해, 민족동질성 회복, 더 나아가 평화통일에 기여한다고 믿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관광교류야 말로 인적교
가. 1970년대 남북대화
미,소의 냉전구조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1970년대 이전까지는 남북간에 실질적인 대화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소간에 평화공존이 모색되는 등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격히 변화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8월 15일 '평화통일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