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을 개방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려고 노력했다. 이는 한국외교의 커다란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남북관계에서도 남북고위급회담,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 유엔 동시가입 등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정책결정
Ⅲ. 이명박정부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통일부는 3월 26일, 대통령께 한 업무보고를 통해 2008년 전략목표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발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실행계획으로 ‘비핵·개방·3000’ 이행 준비,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 등 3대 과제 하에 12개 목표를 제시하였다.
대북정책에 따른 남북관계로 설정하였고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남북관계가 극명하게 나타났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정부를 서적과 논문을 통해 어떠한 대북정책을 펼쳤는지 시간순으로 나열 비교,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대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자체적으
◆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입장
비핵ㆍ개방ㆍ3000과의 관계
o 비핵·개방·3000은 Grand Bargain과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임.
- 다만, 비핵·개방·3000이 남북관계 관련 우리정부 차원의 구상이라면, Grand Bargain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차원의 협상방안으로서 5자의 대북 상응조치를 포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