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완화 3단계 완화방안을 보면 1단계로 산업자본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은행지분을 더 쉽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2단계로 PEF뿐 아니라 산업자본(개별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재 4%에서 10%정도로 높인다. 3단계로 법률에 사전적ㆍ획일적으로 규정된 은행소유 관련 규제를 적격성심
4)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해 필요하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해 금산분리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대선과정에서는 거의 제기되지 않다가 최근에 급부상한 이유이다. 이 주장은 지주회사 방식 혹은 메가 뱅크 방식이라는 매우 특수한 형태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상정한 뒤, 이런 형태의 조직구조
금산분리완화가 미치는 영향(긍정)
긍정적인 면
- 자회사 소유 규정이 완화되면 지주회사로 전환하더라도 자회사 문제로 인한 기업지배구조 변화 우려가 사라지고 그룹의 전략적인 운용과 투자 확대에 도움
- 은행주 전체보다는 우리금융 등에 국한된 호재로 보는 게 바람직
- 우리나라 은행
금산분리 지지자는 금융과 산업의 결합으로 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 가능성,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야기, 기업들의 적대적 M&A 가능성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반대 입장은 국내 금융자본의 부재, 규제의 실효성(오히려 산업활동 저해) 등을 고려할 때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