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론] 금산분리완화의 문제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076-0001.gif)
![[투자론] 금산분리완화의 문제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076-0002.gif)
![[투자론] 금산분리완화의 문제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076-0003.gif)
![[투자론] 금산분리완화의 문제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076-0004.gif)
![[투자론] 금산분리완화의 문제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076-0005.gif)
![[투자론] 금산분리완화의 문제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076-0006.gif)
![[투자론] 금산분리완화의 문제점-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076-0007.gif)
![[투자론] 금산분리완화의 문제점-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076-0008.gif)
분야
hwp□ 금산분리의 정의와 쟁점
Ⅱ. 본론
□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필요성과 논거
□ 금산분리 완화의 문제점
□ 각국의 금산분리 규제 현황
Ⅲ. 결론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대선과정에서는 거의 제기되지 않다가 최근에 급부상한 이유이다. 이 주장은 지주회사 방식 혹은 메가 뱅크 방식이라는 매우 특수한 형태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상정한 뒤, 이런 형태의 조직구조가 현행의 금산분리 규제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금산분리완화의 문제점
1) 저축자와 지배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
금융기관과 기업이 단일한 지배주주의 통제권 하에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저축자에 대한 의무보다는 지배주주에 대한 의무를 우선시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저축자와 지배주주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저축자의 정보를 계열기업의 상품판매에 이용하거나 심지어 여신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여 계열기업의 상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계열기업에 대한 특혜 대출, 계열 기업 고객(원재료 공급자 및 제품의 수요자)에 대한 특혜대출, 계열기업의 경쟁 기업에 대한 여신 제한 등이 있다.
2) 위험의 전염 및 공적 안전망에의 손실 전가 가능성
금융산업, 특히 은행업은 그 어떤 산업에 비해서도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은 위험의 전염을 통해 국민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된 혼합그룹은 무리한 규모 확장 전략 또는 과도한 위험 추구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혼합그룹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인해 혼합그룹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독립 금융기관에 비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3) 경제력 집중 및 자원배분의 왜곡 가능성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선수는 기업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규칙은 개별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체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 이
성태윤, 김우찬, "외환위기 이후 10년 : 재벌정책의 전개 ․ 문제점 ․ 향후과제"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현, "금산분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 금산분리완화를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의 문제점"
이인실, 남주하, "금산분리 완화의 논거 - 은행소유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전성인, "새 정부의 금융정책 : 평과와 과제"
류근옥, "금융 및 산업자본 생명보험사의 경영성과 비교와 금산분리의 타당성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