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의 속도는 경상수지의 안정, 국내금융시장 및 채권시장의 선진화, 간접적 통화관리방식의 확립, 재화 및 노동시장의 신축성 증대, 효율적 외환시장 및 제도의 구축, 거시경제정책간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 투기성 단기 자본유출입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조치의 확보 등과 같은 조건들에 의
금융기관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규제로는 가격(금리)규제, 상품개발제한, 차입한도제한, 해외차입제한 등이 있는데, 그 규제완화는 주로 상품개발 제한에 국한되어 이루어졌다. 금융기관의 자금운용과 관련된 규제로는 산업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 통화관리를 위한 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자본의 유출입이 여전히 제한 내지 정부의 규제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외환보유고도 300억달러를 상회하고 정부재정도 모범적인 상태였다.
1996년중 GDP의 4.9%에 달하였던 경상수지적자도 급속히 개선되고 있었고 물가성장면에서는 연초보다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
금융제도 개혁 추진에 따른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지금 판단해보자는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가지고 출발하고자 한다. 1980년대부터 영미모델을 지향하는 금융제도의 개혁이 추진되어 왔지만, 그 성과가 미흡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금융자유화와 자본자유화가 추진되면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