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은 단순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과는 달리 은행의 자산을 신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
□ BCBS는 G20․FSB의 위임을 받아 자본․유동성규제 강화 방안(proposal)을 마련하고 2010년 상반기 중 영향평가를 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은 단순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과는 달리 은행의 자산을 신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
□ BCBS는 G20․FSB의 위임을 받아 자본․유동성규제 강화 방안(proposal)을 마련하고 2010년 상반기 중 영향평가를 거쳐
규제 강화 방안(proposal)을 마련하고 2010년 상반기 중 영향평가를 거쳐 2010년 말까지 최종 규제강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2012년말까지 시행 예정)
<자본규제 강화>
□ (자본의 질) 자본의 질을 개선하고 자본비율의 일관성․투명성 제고
(현행)BIS자기자본비율>8%⇒ (개선방안) 자기자본(Tier1+Tier2),
- (요구되는 자금) 자산 유동성 수준*에 따라 자산 가중치 차등화
* 현금 0%, 국채 5%, AAA회사채 20%, 기업대출채권(1년이내) 50%, 대출채권(1년초과) 100%
4.바젤Ⅲ 원문)
Group of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announces higher global minimum capital standards
12 September 2010
At its 12 September 2010 meeting, the Group of Gover
자본규제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서는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일명 도드-프랭크법안)를 통해 기업결합 시 연결기준 부채를 기준으로 10%를 초과하는 경우 인수·합병을 금지하고, 상업은행이 자기계정으로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에 직접 투자하여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