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원칙으로는 부실정도가 심각한 금융기관을 폐쇄 혹은 청산하는데 있어서의 납세자 부담 최소화와 손실분담을 들 수 있다. 즉,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예금인출사태의 가능성 및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
금융회사,
58개 상호신용금고 및 1개 투자신탁회사가 신설
외국인의 국내증권 간접투자도 허용
자율화 및 개방화기(1990년대 이후)
금융자율화가속화
금융개혁 및 시장개방 추진계획
금융실명제 실시
투자금융업을
<중략>
자본시장통합법 관심내용
겸업 허용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Ⅰ. 서론
정부의 금융기관 업무에 대한 규제는 금리, 수수료, 자금조달, 자금운용 등 금융기관 활동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업무규제 완화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서 금리와 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더라도 자금조달과 자금운용에 대한 규제는 금융기관의 기본 틀과 관련되는
기관별 규제를 받는 여타 금융산업과의 규제방식 차이 등에 따라 금융산업별로 이해가 상반되거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을 살피고 이 법이 전체 금융산업 및 개별 금융산업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