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58개 상호신용금고 및 1개 투자신탁회사가 신설
외국인의 국내증권 간접투자도 허용
자율화 및 개방화기(1990년대 이후)
금융자율화가속화
금융개혁 및 시장개방 추진계획
금융실명제 실시
투자금융업을
<중략>
자본시장통합법 관심내용
겸업 허용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금융업종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다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2006년 12월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7년 7월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 받아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된다. 자통법의 시행은 자본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 정부에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최근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현재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 다음, 이것이 현재 금융기관이나 투자자 등 주요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기대효과
자본시장통합법의 목적은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발전 도모이다. 우리나라를 가까운 미래에 동북아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은행 보험업법을 제외하고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법, 신탁업법 등 14개 법률을 통합 재정비하게 된 것은 기관수로 증권사가
1. 자본시장통합법이란?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증권선물거래소법, 신탁업법 등 증권 산업 및 자본시장 관련 법령들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법령은 아래 그림과 같이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별로 금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