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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금융기관경영론] 자본시장 통합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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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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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기관경영론] 자본시장 통합법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본론
1장. 자본시장 통합법의 의의
2장. 자본시장 통합법의 제정 배경과 필요성
3장. 자본시장 통합법의 내용
4장.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
5장. 증권업에 미치는 영향
6장.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III. 결론
· 참고사이트 및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정부는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빅뱅(Big Bang)을 유도한다는 취지하에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전체 16개 법률중 증권거래법 등 7개 법률을 통합하고 나머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작업을 추진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은 포괄주의 규율체제 전환 및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등 규제형식의 변화와 함께 업무범위의 확대 및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등 규제내용의 변경에 따라 자본시장과 증권산업 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 및 개별 금융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법이 제정 취지대로 운영될 경우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관별 규제를 받는 여타 금융산업과의 규제방식 차이 등에 따라 금융산업별로 이해가 상반되거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을 살피고 이 법이 전체 금융산업 및 개별 금융산업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본론

1장. 자본시장 통합법의 의의

14개로 나뉘어 있는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며, 자본시장통합법 또는 이를 줄여 자통법이라고도 한다.

참고문헌

구본성,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금융권역별 영향”, 금융연구원, 2006.4.
김상욱, “자본시장 통합법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6.3.
박현수, “국내은행의 이익구조 변화에 따른 경영과제”, 2005.12.
지동현ㆍ구본성ㆍ김자봉,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에 대한 평가와 과제”, 금융연구원, 2006.6.
최상목,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경쟁력 강화 주춧돌”, 재정경제부, 2006.6.
김동환, “자통법은 은행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2007. 11.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통합법(안)의 가능성과 한계”, ｢주간 금융브리프｣, 2006.6.
______________,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 ｢주간 금융브리프｣, 2006.5.
_____________, “자본시장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법 통합의 기본방향과 주요과 제”, 2006.5.
보험개발원, “자본시장 통합법의 특징과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2006년 봄호.
재정경제부,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방안, 2006.2.
__________,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2006.6.
증권연구원,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주요 이슈 분석과 평가”, 2006.5.
한국개발연구원, “금융상품, 금융업무 및 금융업 구분에 관한 경제학적 검토” 2003.12.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와 한국은행”, 2004.11.
________, “지급결제의 환경변화와 발전방향”,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보고서｣, 2005.6.
한국증권업협회, “금융투자업의 성공적 준비를 위한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이해”, 2008. 10. 1
현대경제연구원,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의 필요성”, ｢한국경제주평｣, 2006.4.

#자본시장 #통합법 #금융기관경영론 #시장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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